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단의 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해외광물사업의 투자 기준과 심의·평가·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핵심광물 공급망과 자원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단의 사업 범위와 재정 기반을 정비하고, 해외광물사업의 투자와 사후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변경사항이 아니라 법률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법정자본금 상향","description":"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11","pdf-change-instructions"]},{"title":"광물자원 가공 및 해외투자 기능 추가·정비","description":"공단 사업에 광물자원의 가공을 추가하고, 광업 관련 해외투자사업의 기능을 ‘관리·처분’에서 ‘투자·관리·처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11","pdf-amendment-11","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외광물사업의 주요 결정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description":"해외자산계정에 속하는 사업을 제외한 해외광물사업에 대해 투자기준과 연도별 투자·관리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사업별 총투자한도, 투자자산의 관리·처분 및 사업 철수 관련 중요 사항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사업별 투자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투자 원칙과 제한된 예외","description":"공단은 핵심광물 공급 중단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국가경제·산업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내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제안해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분 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소수지분으로 하며, 최초 투자 전에 추가출자 등을 포함한 사업별 총투자한도와 손실 규모·추가 자금 소요·공급망 확보 성과 등의 정량적 재검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공동투자 또는 소수지분 원칙과 다른 방식은 핵심광물 공급 중단 또는 현저한 공급 부족을 예방·해소하는 데 필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공급물량이나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추가 재정부담과 사업위험의 평가·관리 방안이 마련된 경우를 모두 충족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허용하도록 해요. 이 경우 예외 사유·범위·기간과 추가 위험관리 방안을 사업별 투자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외부 평가와 심의 조건에 따른 집행","description":"사업별 투자계획과 총투자한도 증액은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위험 평가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별 투자계획 변경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요. 사전 심의·의결 없이 투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의결된 투자계획과 조건에 따라 계약·집행하도록 해요. 신규투자, 추가출자, 지분인수, 총투자한도 증액 및 예외 적용 범위·기간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투자 후 점검·보고와 구분회계","description":"공단이 사업별 투자계획·의결 조건의 이행과 투자원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심의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나 공동투자자 이탈, 지분구조 변동 등 투자원칙 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과 대응계획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 신규 해외광물사업은 해외자산계정 및 국내사업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해외사업 출자 조항의 한시적 효력 규정 삭제","description":"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8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와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의 시행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이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해외광물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추가출자 및 지분인수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광해광업공단","해외자산계정에 속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단의 해외광물사업","해외광물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총투자한도·투자 집행 및 사후관리"],"conditions":["사업별 투자계획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사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사업별 투자계획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외부전문기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공동투자 또는 소수지분 투자 원칙과 다른 방식은 핵심광물 공급 중단 또는 현저한 공급 부족을 예방·해소하는 데 필요하고, 공동투자 또는 소수지분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공급물량이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추가 재정부담과 사업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방안이 마련된 경우를 모두 충족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제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 투자하는 해외광물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추가출자 및 지분인수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8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8조의2 개정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의 시행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11","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n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n가 출자(出資)한다.\n제8조(사업) ① (생 략)\n1. ∼ 8. (생 략)\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 중 “3조원으로”를 “5조원으로”로 한다.\n제8조제1항제9호 중 “탐사ㆍ개발”을 “탐사ㆍ개발ㆍ가공”으로 하고, 같\n은 항 제10호 중 “관리ㆍ처분”을 “투자ㆍ관리ㆍ처분”으로 한다.\n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urrent-11","quote":"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n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n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n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n대한 출자와 경영\n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n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n(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n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n11. ∼ 18."},{"sourceId":"pdf-amendment-11","quote":"----------------------\n-----------------------\n탐사ㆍ개발ㆍ가공---------\n-----------------------\n-----------------------\n--------------\n10."},{"sourceId":"pdf-amendment-11","quote":"---------------------\n--------투자ㆍ관리ㆍ처분-\n-----------------------\n-----------------------\n----------------------\n11. ∼ 18."},{"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해외광물사업의 투자원칙 및 관리) ① 공단은 제8조제1항제9\n호에 따른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와 경영 및 같은\n항 제10호에 따른 해외투자사업의 투자ㆍ관리ㆍ처분(제13조제1항에\n따른 해외자산계정에 속하는 사업은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이하 이 조에서 “해\n외광물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려는\n경우에는 미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외자원\n개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n야 한다.\n1. 투자기준 및 연도별 투자ㆍ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n2."},{"sourceId":"pdf-article-8-2","quote":"신규투자, 추가출자 또는 지분인수에 관한 사업별 투자계획의 수\n립과 변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n한다.\n3. 사업별 총투자한도의 설정 및 변경\n4. 투자자산의 관리ㆍ처분 및 사업의 철수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5."},{"sourceId":"pdf-article-8-2","quote":"그 밖에 공단의 재정적 부담이나 사업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n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공단은 해외광물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n수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2","quote":"「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의 공\n급 중단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n국가경제 및 산업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n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것\n2.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할 것\n3."},{"sourceId":"pdf-article-8-2","quote":"지분에 대한 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소수지분 투자\n로 할 것\n4. 최초 투자 전에 최초 투자와 추가출자 등을 포함한 공단의 사업\n별 총투자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투자로 인한 누적 투자금액이 그\n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n5."},{"sourceId":"pdf-article-8-2","quote":"최초 투자 전에 손실 규모, 추가 자금 소요 및 공급망 확보 성과\n등에 관한 정량적 지표를 포함하여 사업의 계속 또는 철수 여부를\n재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사업의 단계와 특성에 맞게 마련할 것\n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n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제2호"},{"sourceId":"pdf-article-8-2","quote":"또는 제3호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할\n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예외 적용의 사유, 적용 범위 및 기간과\n추가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사업별 투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n1. 핵심광물의 공급 중단 또는 현저한 공급 부족을 예방하거나 해소\n하기 위하여 해당 투자가 필요할 것\n2."},{"sourceId":"pdf-article-8-2","quote":"민간기업과의 공동투자 또는 소수지분 투자 방식으로는 필요한\n시기에 공급물량 또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n3. 예외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사업위험을 평가하고 이\n를 관리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n④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별 투자계획 및 같은 항 제3호"},{"sourceId":"pdf-article-8-2","quote":"에\n따른 총투자한도의 증액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및 위험\n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n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투\n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nㆍ의결된 투자계획 및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신규투자, 추가출자, 지분인수, 총투자한도의 증액 또는\n제3항에 따른 예외 적용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은 제1항제2호 단서에\n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⑥ 공단은 사업별 투자계획 및 의결 조건의 이행상황과 제2항 각\n호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동투자자\n의 이탈 또는 지분구조의 변동 등 투자원칙의 준수에 중대한 영향\n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sourceId":"pdf-article-8-2","quote":"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대응계획\n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⑦ 공단은 신규 해외광물사업을 제13조의 해외자산계정 및 국내사\n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8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 법률 제1791\n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의 삭제 및 부칙 제2조는\n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법률 제00000호 국가자원"},{"sourceId":"pdf-appendix","quote":"안보\n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의 시행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외광물사업 투자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부터\n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n로 투자하는 해외광물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추가출자 및 지분인수\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