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을 열거된 법률에 따른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전반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에 따른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열거 내용을 고쳐야 하는 방식을 포괄적인 규정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적용 제외 범위 변경","description":"제3조제2항제7호에서 현행의 8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위반행위 조사라는 열거를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 범위가 해당 8개 법률에 따른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전반으로 넓어지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3조제2항제7호는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conditions":["개정된 제3조제2항제7호는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본래 이 조항이 마련될 당시의 취지는 특정 법률 몇 개만 예외로 두려던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조사 업무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것이었음."},{"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n한 법률」, 「표시ㆍ광고의\n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n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n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n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n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n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n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n제에 관한 법률」"},{"sourceId":"pdf-current-5","quote":"및 「할부\n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n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n위 조사에 관한 사항\n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n한 사항\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7.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n는 조사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