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이동통신 가입 시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되 이용자가 거부·해지할 수 있게 하고, 발신번호 변작 장치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최대주주 관련 심사와 통지 의무도 강화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명의도용·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 장치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기존 보호장치의 이용이 저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동을 충분히 심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대안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원안가결로 처리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공된 대안의 제안 내용으로 설명해요.","changes":[{"title":"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과 이용자 선택","description":"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도록 제안해요. 계약 체결 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용자는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미 가입한 이용자는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청을 받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용자 식별정보 처리와 제공","description":"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제5항의 전담기관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발신번호 변작 장치의 제조·유통 금지","description":"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벌칙 조항도 이 행위들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익성심사 조건 부과","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성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보호와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에게 의무나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 통지와 사업자의 보고","description":"특수관계인과 합산해 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 주식 수 또는 주식 보유 목적이 변동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description":"회사의 자본금 감소나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자는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안 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른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입제한서비스 이용자","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제5항의 전담기관","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는 자","공익성심사와 관련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특수관계인과 합산해 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conditions":["가입제한서비스는 이용계약 체결 때 기본 제공하도록 제안하지만, 이용자는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어요.","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하도록 해요.","공익성심사 조건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보호와 관련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주주 통지 의무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지분·최대주주 관련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분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n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n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n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n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n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에 따라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기\n통신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n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n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5항의 전담기관\n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처리할 수\n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담기\n관에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n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n포, 판매, 대여하여서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의2제5호 중 “제공한”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n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n여한”으로 한다.\n제97조제1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전보\n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의 보호와 관련하여\n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에게 의무 또는 조치\n를 이행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n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n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n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통신\n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n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1항제4호 중 “되려는 자”를 “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n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n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n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를 포함한다.\n⑪ 제1항제4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안 날\n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n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n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n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를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하게\n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