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주주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계약조건 설정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한 영향력 행사와 투자계약의 불공정 조건을 규제할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주주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수수 금지","description":"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 행위를 제40조제1항제5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옮기며, 기존 제5호의 준용 범위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불공정 계약조건 설정 금지 및 해당 조건의 효력","description":"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조건, 또는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투자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들 조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은 해당 조항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그 밖의 조건은 기업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제재 근거","description":"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해 벤처투자 대상 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을 제78조제1항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2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벤처투자 대상 기업"],"conditions":["이익 제공·수수 금지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에 적용돼요.","조기 상환 강제 조건 중 경영성과 지표 변동을 이유로 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조건이 금지 대상이에요.","비상장 사유로 투자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금지 대상이에요.","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조건은 해당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되고, 제4호의 조건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돼요.","제52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n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n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n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n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n수수하는 행위\n6."},{"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호---\n---------------------------\n------------------------\n② (현행과 같음)\n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n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n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n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n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n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n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액의 조\n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n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건\n3.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사유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투자금액을 감액하는 조건\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벤처투자 대상 기업에 현\n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n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n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벤처투\n자 대상 기업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n로 한다.\n제7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 대상 기업에 불공정한 계약\n조건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