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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558
발의일: 2024-10-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0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추진
예상 장점:
- 지방분권 보장 강화
- 지역의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 필요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어려움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이 세부계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80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쟁력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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