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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287 발의일: 2026-09-10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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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0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 법률안은 조례의 자치입법권을 명확히 하고, 통장·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대안 법률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주민 감사청구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 방식의 주민 감사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범위 명확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이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도 하위 법령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와 업무·지원 규정 신설: 행정동의 통에 통장을,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협조와 주민 생활 관련 행정시책의 홍보·전달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제안해요. 읍장·면장·동장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과 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공협약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공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약에는 공동 사무,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업무 범위, 비용 조달·분담, 분쟁 해결, 변경·종료 등을 담고, 협의로 협약안을 정한 뒤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체결 후에는 지체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체결 사실과 내용을 각각 알리도록 해요.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 기준 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정하는 기준은 5명에서 8명으로 바꾸고, 제167조제1항의 의결 기준은 ‘7명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꾸도록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근거 마련: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 국가 주요 시책 또는 균형성장정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범위, 권한·업무 범위, 재원 확보와 비용 분담, 분쟁 해결, 변경·종료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 및 비공무원 위원의 공무원 의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바꾸고, 제18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위원 수는 4명에서 5명으로 바꾸도록 해요. 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 이관·환원 및 인력 지원 근거 마련: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하면 국가 또는 시·도가 해당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관할 때 필요한 법적 조치와 원활한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관 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바뀌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해산에 따른 환원은 의무로 해요. 환원이 예상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파견 인력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와 위촉위원 임기 특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제3항 및 제210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기존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지방의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통장 및 이장, 읍장·면장·동장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구성 지방자치단체 중요 조건 - 전자적 주민 감사청구 정보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협약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체결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라요. 협약안은 상호 협의로 정하고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은 열거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 체결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라요. - 통장·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해요. 활동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어요. - 사무 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가능해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면 환원해야 해요. - 일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제3항 및 제210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1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 의 감사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하위 법령에서”를 “하위 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제134조의2 및 제16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 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통장 및 이장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 - “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 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에는 지방” - “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 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 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제4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 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7명 이상”을 “과반수” 로 한다.” - “제1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2.” -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성장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7조제2항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명”을 “5명”으로 한다. 2.” -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 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 “제199조제4항 중 “위임이”를 “이양 또는 위임(이하 “이관”이라 한다)이” 로, “위임을”을 “이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임이”를 “이관이” 으로 한다. 제199조의2 및 제19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 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 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하여야 한다. 1.” - “제208조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 경되는 경우 2. 제20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 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00조 후단 중 “위임을”을 “이관을”으로 한다. 제202조제2항 후단 중 “위임에”를 “이관에”로 한다.” - “제205조제3항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 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 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제209조제2항 본문 중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한 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 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 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 라 추가로 위촉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 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지는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 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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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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