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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077
발의일: 2025-06-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도입하여 저소득층과 디지털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및 통신복지 강화
예상 장점:
- 저소득층 및 디지털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
- 통신복지 강화를 통한 정보 접근권 보장
예상 단점:
- 세액공제로 인한 세입 감소 가능성
- 공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세액공제 도입하여 통신복지 강화 및 정보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 적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정보 접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 및 제59조의4).
관련 해쉬태그
#통신비부담완화
#통신복지강화
#디지털취약계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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