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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078
발의일: 2024-06-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를 위해 통신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근로소득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
-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
예상 단점:
- 세액 공제로 인한 세입 감소
- 세제 혜택의 부당한 이용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통신비부담완화
#근로자세액공제
#세제혜택부당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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