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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89 발의일: 2026-09-28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8

발의일

2026-09-2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포함하고, 등급판정·정보 연계·위원 구성과 갱신 유효기간 등을 조정해요. 배경 이 법안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와 등급판정에서 의료 필요도를 살피고, 장기요양과 지역 통합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변경이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인정 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포함해요: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조사할 때 신청인의 심신상태뿐 아니라 의료적 욕구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으면, 공단은 그 조사로 장기요양인정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위탁한 기관에 조사 및 판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해요. - 등급판정 때 권장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어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과 함께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및 요양 필요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형별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요. - 등급판정 기간을 근무일 기준으로 정해요: 등급판정 완료 기간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22일 이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같은 항 단서의 ‘30일’도 ‘22일’로 바꾸도록 해요. - 인정서 기재사항의 위임 범위를 넓혀요: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일정 등급은 갱신 뒤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인정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갱신으로 같은 등급을 받았고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수급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등급판정위원 수와 구성을 바꿔요: 위원 수를 ‘15인’에서 ‘11인’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5인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인 이상 포함하고, 의사는 최소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해요. - 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요: 통합지원 연계에 필요한 경우 공단은 신청인 또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장기요양사업 수행 및 통합지원 연계에 필요한 경우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 신청 정보,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정보의 종류·범위와 제공·요청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등급판정에도 조사 규정을 적용해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신청을 해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제1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첫 갱신에서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둬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거나, 시행 전에 갱신 신청을 하고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새 판정 결과가 종전 등급보다 낮아지거나 장기요양인정 점수 미달로 탈락하더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종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해요. 이 경우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른 등급별 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해요. - 기존 위원의 임기를 정리해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등급판정위원의 임기는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기관 - 등급판정위원회와 위원 -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받는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시행 당시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신청인 -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에서 종전 등급보다 낮아지거나 점수 미달로 탈락할 수 있는 수급자와 그 보호자 중요 조건 -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를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공단은 그 조사로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조사 및 판정 결과 등을 위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 - 권장 서비스 의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및 요양 필요도 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해요. - 갱신 결과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대상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공단의 정보 제공은 통합지원 연계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단의 정보 제공 요청은 장기요양사업 수행 및 통합지원 연계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요. - 정보를 제공받거나 요청하는 절차와 정보의 종류·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 신청·등급 변경 신청을 해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첫 갱신 보호조치는 새 판정 결과가 종전보다 낮아지거나 장기요양인정 점수 미달로 탈락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종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해요. - 법안은 202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심신상태”를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하 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를 위탁한 기관에 제1항에 따 른 조사 및 판정 결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등급판정과 함께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및 요양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 형별 권장 서비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등급판정 완료 기간 및 연장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22일 이내’로 개정함(안 제16조제1항). 마.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의 위임 범위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바.” - “제16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근무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제외) 기준 22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을 “22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장기요양급여”를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근무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제외) 기준 22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을 “22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장기요양급여”를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사.” - “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 “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수급자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갱신 결과 제20조제3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과 동일한 등 급을 받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대상 수급자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수룰 ‘15인’에서 ‘11인’으로 축소하되, 지자체 추천 위원은 5인으로 조정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인 이상(의사는 최소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아.” - “제52조제1항 중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인”을 “1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5인, 의사 또는 한의사는 3” - “인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을 “의사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한 다.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제1항 중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인”을 “1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5인, 의사 또는 한의사는 3” - “인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을 “의사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한 다.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의2(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신청인 또는 수급자에 대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및 조사ㆍ판정 결과 등을 제공할” -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3(통합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수행 및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정보, 조사ㆍ종합판 정 결과 및 개인별지원계획 등” - “통합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 ㆍ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공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 양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신청을 하여 등 급판정의 절차가 진” - “라 갱신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판정 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판 정 결과가 종전의 장기요양등급보다 낮아지거나 장기요양인정 점수 미달로 탈락하게 되는 때에는 수급자(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 - “여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수급자의 장기요 양인정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른 등급별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제5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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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n다."},{"sourceId":"pdf-article-60-3","quote":"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공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n양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신청을 하여 등\n급판정의 절차가 진"},{"sourceId":"pdf-appendix","quote":"라\n갱신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판정\n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판\n정 결과가 종전의 장기요양등급보다 낮아지거나 장기요양인정 점수\n미달로 탈락하게 되는 때에는 수급자(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동의\n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sourceId":"pdf-appendix","quote":"여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n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수급자의 장기요\n양인정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른 등급별 유효기간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n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조사 및 등급판정 시 의료적 욕구 및 의료 필요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 확대 등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급자별 권장 서비스(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ㆍ판정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등급판정 기간을 ‘근무일 기준 22일’로 명확히 하고 특정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 사항 중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더하여 ‘의료적 욕구’를 함께 조사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시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ㆍ요양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형별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1항). 라. 등급판정 완료 기간 및 연장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22일 이내’로 개정함(안 제16조제1항). 마.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의 위임 범위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바. 장기요양인정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수룰 ‘15인’에서 ‘11인’으로 축소하되, 지자체 추천 위원은 5인으로 조정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인 이상(의사는 최소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아.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자.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여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차.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갱신 결과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부칙 제3조). 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 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가 종전보다 낮아지거나 탈락하게 되더라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그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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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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