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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1101
발의일: 2025-06-26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6
발의일
2025-06-27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19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법적근거
#이스포츠진흥
대표 발의 의원
정연욱의원 등 11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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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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