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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037 발의일: 2026-04-0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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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02
발의일
2026-04-03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재해 보상에 더해 농작물·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 감소도 다루는 정책보험 체계로 개편하도록 제안해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신설하고 운영·지원 체계도 정비해요. 배경 현행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 감소 위험도 정책보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 명칭과 정책보험의 범위 변경: 법률 이름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기존 재해보험을 정책보험 체계로 개편하고, 농업재해보험·어업재해보험에 더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하도록 해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도록 제안해요. - 심의회 명칭과 구성 변경: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바꾸고,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농업수입안정보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 위원 또는 정책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추가: 정책보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이 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보험료 차등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업무 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감독, 정책보험 관련 가격 공시 업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다른 법률 정비: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법률명, 심의회 명칭과 재보험기금 명칭 등을 새 명칭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농업재해·어업재해 및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하는 정책보험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인 농작물 및 임산물 - 농어업인 - 농업정책보험심의회와 그 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중요 조건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도록 제안해요. - 보험료는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의 지도·점검·감독, 정책보험 관련 가격 공시 업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명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보험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을 “손해와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 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 “라 한다)”으로 한다. 2.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이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나.” -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 해 또는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정책보험심의회”로,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 제목 “(농업 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재해보험 및”을 “농업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 험 및”으로,” -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 호 및 제2호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 호 중 “산림청”을 “농촌진흥청ㆍ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정책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3의2. 농업수입안정보험분과위원회 제2장의 제목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 험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 및 임산물 제6조제1항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전단 중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보험가입자”로, “재해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사업자의 정책보험”으로, “운영 비”를 “부가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해보험가입자”를 “정 책보험가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 험사” - “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 비”를 “부가보험료”로 한다. 이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 호의2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 “제4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2의2. 제11조제7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3의2. 제14조에 따라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관한 지도ㆍ 점검ㆍ감독 3의3.” - “제25조의3에 따른 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제26조제3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중 “재 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 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7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 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심화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도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收入)감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收入)감소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정책보험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정책보험 운영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라.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등). 마.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ㆍ감독, 정책보험 관련 가격 공시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25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농업보험 #농업정책 #경영안정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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