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427
발의일: 2025-03-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8
발의일
2025-03-31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유해해양생물 증식 억제
- 해양자산 및 환경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민간인의 유해해양생물 포획 능력 및 지식 부족
- 유해해양생물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불확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해해양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해양자산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해양환경
#유해해양생물
#어업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어업
#복지
#노동
#해양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