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정책자금 부정수급 관련 범죄를 담당 부처가 뒤늦게 알게 된 사례를 들며, 자격 확인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공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제28조의3을 신설하는 법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제도로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자료 조회·제공 요청 권한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해요. 요청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28-3"]},{"title":"요청을 받은 기관의 응답 의무","description":"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3"]},{"title":"제공받은 자료의 사용·처리 제한","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료의 처리·보관·파기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3"]},{"title":"절차와 시행 시기","description":"자료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3","pdf-appendix"]}],"targets":["자료를 요청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conditions":["자료 요청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요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해요.","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범죄사실에 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관한 자료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8-3","quote":"제28조의3(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n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ㆍ적\n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n른 공공기관의 장 및"},{"sourceId":"pdf-article-28-3","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n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조회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n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n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n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n2."},{"sourceId":"pdf-article-28-3","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판결 및 처분\n결과에 관한 자료\n3.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n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3","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n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자료의 처\n리ㆍ보관 및 파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n「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28-3","quote":"④ 그 밖에 자료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