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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452
발의일: 2023-07-2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7-26
발의일
2023-07-2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3-09-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 개선안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 요청 범위 확대 및 권한 부여.
예상 장점:
- 재난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정보 수집 강화
-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우려
- 정보 남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 요청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예방 및 대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신상정보 및 이동경로 파악과 수색？구조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수집 정보, 카드 사용명세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 요청의 요건이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풍수해가 예상되는 장마철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등 재난의 사전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추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8조의4).
관련 해쉬태그
#재난대응
#정보요청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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