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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802
발의일: 2024-06-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1
발의일
2024-06-24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정보를 요청할 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제공이 제한되어 있음.
예상 장점:
- 국회예산정책처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음
- 예산 분석 및 조사 업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예상 단점:
- 비공개 대상 정보를 요청할 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관련 해쉬태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정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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