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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384
발의일: 2024-06-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2
발의일
2024-06-13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여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을 마련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적 가치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음
-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높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행사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우주항공
#항공우주산업
#미래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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