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동의의결을 정한 이행기한까지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부과 기준을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과 사업자의 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행강제금 부과 시점과 매출액 기준 변경","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1일당 200만원 이하 기준을 이 기준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description":"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conditions":["이행강제금은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부과할 수 있어요.","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n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n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n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n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n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n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n다. <단서 신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n------------------------\n----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n한까지-------------------\n------------------------\n--------이행기간이 지난 날\n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sourceId":"pdf-amendment-5","quote":"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n5의 범위에서--------------\n--.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n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n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n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n금을 부과할 수 있다.\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5제1항 중 “상당한 기한 내에”를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n까지”로, “1일당 200만원 이하의”를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로 하\n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n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