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진행 중인 투표·개표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 감찰 대상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명확히 하되, 진행 중인 투표·개표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감찰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24조제1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진행 중인 투표·개표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감찰 제외","description":"제24조제4항에 진행 중인 투표·개표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감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conditions":["진행 중인 투표·개표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도록 해요.","제2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감찰 사항) ① ----------\n---------------------------.\n1. ∼ 3. (현행과 같음)\n3의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n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n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n무\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n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다.\n3의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n소속한 공무원의 직무\n3. 진행 중인 투표ㆍ개표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sourceId":"pdf-amendment-5","quote":"진행 중인 투표ㆍ개표 사무\n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