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shortSummary":"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18,559백만원 늘리고, 여유자금운용을 같은 금액 줄이도록 해요.","background":"이 안은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지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정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변경안이 원안가결된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이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이에요.","changes":[{"title":"고용유지지원금 증액","description":"2026년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을 209,808백만원에서 228,367백만원으로 18,559백만원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은 70,225백만원에서 88,784백만원으로 증액하도록 제안해요. 이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body"]},{"title":"여유자금운용 감액","description":"2026년 여유자금운용 계획을 6,993,689백만원에서 6,975,130백만원으로 18,559백만원 줄이도록 제안해요. 지출 내역에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875,130백만원이 제시돼 있어요.","sourceIds":["pdf-body"]}],"targets":["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conditions":["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돼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65,796 21,265,796 21,265,796 -\n1000\n11 고용창출 225,884 209,808 209,808 228,367 18,559\n재산수입 360,446 253,107 253,107 253,107 - 1100\n51 직업능력개발 1,392,202 1,303,672 1,3"},{"sourceId":"pdf-body","quote":"지 27,695,504 27,610,808 27,610,808 27,610,808 -\n관(부문) 08D 고용 27,695,504 27,610,808 27,610,808 27,610,808 -\n1000\n고용창출 225,884 209,808 209,808 228,367 18,559\n1."},{"sourceId":"pdf-body","quote":"고용유지지원금 70,255 70,225 70,225 88,784 18,559\n<지출개요>\n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지원\n<지출내역>\n1. 고용유지지원금 88,784\n2. 고용창출장려금 27,713 21,720 21,720 21,720 -\n3."},{"sourceId":"pdf-body","quote":"비 117,791 118,580 118,580 118,580 -\nㅇ차입금 - - - - -ㅇ정부내부지출 1,504,789 2,139,444 2,139,444 2,139,444 -\nㅇ여유자금회수 5,838,688 4,390,526 4,390,526 4,390,526 -ㅇ여유자금운용 8,3"},{"sourceId":"pdf-body","quote":"104,294 104,294 - 여유자금운용 8,384,165 6,993,689 6,993,689 6,975,130 △18,559\n31\n차입금및여유 5,838,688 4,390,526 4,390,526 4,390,526 -\n자금회수\n85\n정부예금회수 5,838,688 4,390,526"},{"sourceId":"pdf-body","quote":"120,632 139,444 139,444 139,444 -\n공공자금관리기금\n예수이자상환\n9700\n여유자금운용 8,384,165 6,993,689 6,993,689 6,975,130 △18,559\n1."},{"sourceId":"pdf-body","quote":"여유자금운용 8,384,165 6,993,689 6,993,689 6,975,130 △18,559\n<지출개요>\n1. 여유자금운용\n<지출내역>\n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875,130\n지출합계 27,695,504 27,610,808 27,610,808 27,610,808 -\n5."}],"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