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을 개편하고, 부총리 체계와 일부 부처의 기능·직제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대안반영폐기되어 이 원안이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background":"법안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정부 조직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 처리 결과는 대안반영폐기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대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위원회 개편","description":"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부총리 2인 체계","description":"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description":"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통계청과 특허청 개편","description":"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행정각부 순서와 복수차관","description":"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맞춰 행정각부의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검찰청 폐지와 신설 기관","description":"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환경·에너지 및 산업 부처 개편","description":"환경·기후변화 대응·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산업안전보건 담당 본부장","description":"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여성가족부 개편","description":"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법률안 의결 전제","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정부 부처 및 행정각부","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conditions":["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둘 중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의 내용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함(안 제2조).\n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며,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n다."},{"sourceId":"proposal","quote":"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30조).\n라."},{"sourceId":"proposal","quote":"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함(안 제27조).\n마.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함(안 제28조).\n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함(안 제29조).\n사."},{"sourceId":"proposal","quote":"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n아.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sourceId":"proposal","quote":"및 제43조).\n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둠(안 제44조).\n차.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45조).\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sourceId":"proposal","quote":"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처리 범위 제한으로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