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두고, 국회미래연구원과 협력해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장기적인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국가미래보고서 등을 심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국가미래전략기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미래전략특별위원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통과되면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두어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15명으로 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선 후 처음 선임된 위원과 보임·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본회의가 선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4"]},{"title":"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적용","description":"통과되면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위원장의 선거·임기와 위원 선임에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4"]},{"title":"국회미래연구원과의 연구 협력","description":"통과되면 위원회가 활동을 보좌받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에 미래환경 전망·시나리오·정책대안 연구, 정책 시뮬레이션·영향분석과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 의견수렴 결과 분석·의제화 지원, 해외 입법·제도 및 국제협력 동향 관련 연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밖의 업무는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5"]},{"title":"연구계획 보고와 결과 제출","description":"통과되면 국회미래연구원은 요청을 받았을 때 연구계획과 일정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변경 일정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5"]},{"title":"연구 독립성 및 자료 요청","description":"통과되면 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존중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은 제출한 연구결과의 전문적 견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요. 연구 수행에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는 이 법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협력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와 미래전략특별위원회","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 되는 관계 기관·단체"],"conditions":["미래전략특별위원회 설치와 협력 규정은 「국가미래전략기본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총선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해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에요.","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계획·일정 보고와 결과 제출 의무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때 적용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변경 일정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은 연구 수행에 필요하고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 가능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6-4","quote":"제46조의4(미래전략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의 장기\n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n둔다.\n1.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관한 사항\n2.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n②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6-4","quote":"이 경우 의장은\n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n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n③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6-4","quote":"다만, 국회의\n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n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n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6-4","quote":"④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 중\n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n⑤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n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6-4","quote":"⑥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n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n준용한다.\n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6-5","quote":"제46조의5(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 ①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그 활\n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n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n1. 미래환경 전망, 시나리오 및 정책대안에 관한 전략분석 연구\n2."},{"sourceId":"pdf-article-46-5","quote":"정책 시뮬레이션ㆍ영향분석 및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n3.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분석 및 의제화 지원\n4. 해외 입법ㆍ제도 비교, 국제협력 동향 등 참고연구\n5."},{"sourceId":"pdf-article-46-5","quote":"그 밖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사항\n② 국회미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계획과\n일정을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연구결과\n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6-5","quote":"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n그 사유와 변경 일정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n③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존중하\n여야 하며, 국회미래연구원은 제출된 연구결과의 전문적 견해를 이\n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6-5","quote":"④ 연구수행에 필요하면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기관ㆍ\n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는 이 법에 따라 자료제출\n요구ㆍ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력의 구체적 절차ㆍ방식 등에 관\n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