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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6089
발의일: 2026-01-16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2026-01-19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3-27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정보공개
#국민참여
#정부서비스
대표 발의 의원
이기헌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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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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