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의 목적에 마약류 관리 국제협약 이행을 추가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목적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5조제3항의 취급 제한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두 부분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추가","description":"법의 목적에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과 함께,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공익상 필요한 취급 제한 조치를 의무화","description":"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치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기존 조문에 적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conditions":["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취급 제한 조치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제5조제3항의 구체적인 각 호 내용은 제공된 조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n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n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n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n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n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n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n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n방지하여 국민보건 향"},{"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이바지하고,\n「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n약」 등 마약"},{"sourceId":"pdf-amendment-5","quote":"류 관리에 관한 국\n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n한 사항을 규정함을-----------\n---.\n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n⋅② (현행과 같음)\n③ -------------------------\n----------------------------\n----------------"},{"sourceId":"pdf-current-5","quote":"상과 건\n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n목적으로 한다.\n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n⋅② (생 략)\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n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n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n(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n약류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n매 또"},{"sourceId":"pdf-current-5","quote":"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이바지함을”을 “이바지하고,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n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n항을 규정함을”로 한다.\n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