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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21210 발의일: 2026-09-08 상태: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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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8
발의일
2026-09-0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9-16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군사법 절차의 기관 명칭과 업무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고, 수사기록 전자관리와 피의자 진술 녹음·압수수색 영상녹화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맞춰 군사법원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안된 내용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공소청 체계에 맞춘 기관 명칭과 업무 조정: 관할구역 밖 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 대상의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꾸고, 피고인의 소재 확인과 구속영장 집행 촉탁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하도록 제안해요. 구속영장 집행·수색 조항과 제179조에서 지방검찰청 검사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제22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도록 해요. - 수사·공소 업무의 전자적 기록·점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고, 군검사는 송치·송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할 때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도록 제안해요. 국방부장관은 이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해요. - 피의자 진술 녹음: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녹음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조사·면담 등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녹음하도록 제안해요. -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제안해요.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고, 촬영·녹화 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영상기록은 관련 서면과 함께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 보관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범위·절차·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관련 조항의 검사·기관 범위 정비: 제286조의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473조제1호의 집행 담당자는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로 하고, 제474조와 제475조제1항의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례: 법안 전체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지만, 제231조의2는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각 조항의 특정 개정 부분은 해당 개정규정과 관련 개정 부분의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군사법경찰관 - 군검사 - 국방부장관 - 피의자 - 변호인 -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 -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 중대범죄수사청 및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요 조건 - 피의자신문 전 과정 녹음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며,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조사·면담 등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녹음해야 해요. -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는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제231조의2는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제231조의2 중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99조의2에 관한 부분, 제236조의6 중 같은 법 제244조의6에 관한 부분, 제259조의2 중 같은 법 제220조의2에 관한 부분은 각 개정규정 및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2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을 “(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 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 청장에게 그” - “소재의 확인과”로 한다. 제178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179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2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대검찰청”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으 로 한다. 제2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 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국방부가 구 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형사소송법」 제” - “19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 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6조의6(피의자 신문 등의 녹음)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 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 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 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 야 한다. ③ 제2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9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 “다만, 영 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 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6조 중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 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 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4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제474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 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6조 중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 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 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 - “다. 제4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제474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 한다. 1.” -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 제199조의2에 관한 부분은 개정규정 및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 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 “제236조의6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 제244조의6에 관한 부분은 개정규정 및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 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 제220조의2에 관한 부분은 개정규정 및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 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형사사법

대표 발의 의원

김남희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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