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에게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어선 소유자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법정 수수료 외에도 어선을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며, 법안은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정기검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비용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conditions":["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지원은 정기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비용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어선의 검사 등)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n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어\n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n범위에서 정기검사에 드는 비\n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 제목 중 “검사”를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n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n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n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n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