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의 취학을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안 설명에 따르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이 필요한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해 취학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전학 때 보호자 동의가 요구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전학이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복지법 제29조에 관련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보호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 조건과 절차 신설","description":"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여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기 곤란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그들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감·교육장의 취학 요청 처리 의무","description":"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고 제7항을 신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친권자·후견인·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취학 요청을 받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conditions":["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고,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취학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n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n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n는 사람(이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n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n「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n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n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중등교육법」 제2\n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n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n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n라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