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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312
발의일: 2024-07-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26
발의일
2024-07-29
소관위 배정
정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공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예상 단점:
- 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가능하므로 투명성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음.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해당 법률안은 위성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정보공개
#민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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