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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99
발의일: 2025-05-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3
발의일
2025-05-14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대장 대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보다 강화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음.
-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의 직무 중요성에 맞는 검증 절차가 마련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절차가 추가되어 대장 임명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7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인사청문회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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