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지역 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주기, 국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전 대상지역 선정 기준","description":"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입지, 지역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방이전계획의 매년 수립과 포함 사항","descriptio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이 이전 규모와 범위, 이전시기, 이전비용 조달 방안, 이전대상지역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은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본사와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description":"계획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이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입지, 지역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요.","이전계획에는 이전의 규모 및 범위, 이전시기,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 이전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요.","이전계획은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본사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해요.","계획을 수립한 뒤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n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③ (현\n행과 같음)\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n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n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n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따라\n이전 지역을 선정할 경우 국가\n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역량 강\n화를 위하여"},{"sourceId":"pdf-amendment-5","quote":"혁신도시 지정 여\n부와 관계없이 산업입지, 지역\n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n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이전\n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n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n항까지와 같음)\n제25조의2(이전대상공공기관별\n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n체의 장 및"},{"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다음\n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n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n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25-2","quote":"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n4. 이전대상지역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본사 및 그 기능\n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n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을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n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