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에 증권 인수·매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금의 용도 중 보증채무 이행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정하고,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금 여유재원으로 주식·사채 등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근거는 시행령에 있어, 이 개정안은 해당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 용도에 증권 인수·매입을 추가","description":"제32조제5호를 신설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을 기금의 용도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5호는 제6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conditions":["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금 용도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2조(기금의 용도) -----------\n------------------------.\n1. ∼ 4. (현행과 같음)\n5.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n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n포함한다), 사채, 증권의 인수\n또는 매입\n6. (현행 제5호와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5.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n다),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