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직업소개사업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해요.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사업도 일정한 경우 그 정의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 플랫폼 직업소개사업의 범위","description":"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수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어떤 사업이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수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conditio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할 것","수수료 등을 받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할 것"],"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이 경우\n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수\n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n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n6. ∼ 9.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의2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수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n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