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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24
발의일: 2026-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2026-01-19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가능
-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 촉진
예상 단점: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논란 가능성
- 기존 보상금 분배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사용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분배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 강화로 사용료 및 보상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최근 기금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저작권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문화예술
#재원확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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