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정부가 확산 시책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운영과 확산을 위한 정부 시책·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운영 노력","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접근 요청을 네트워크 위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6-3"]},{"title":"정부의 확산 시책과 업무 위탁","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시범 적용 사업, 중소기업 도입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시책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3"]},{"title":"중소기업 도입 경비 지원과 가이드라인","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하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구축·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6-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conditions":["중소기업에 대한 경비 지원은 해당 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요.","업무 위탁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확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6-3","quote":"제46조의3(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구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n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n신시스템에 대한 접근 요청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n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며,\n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원칙("},{"sourceId":"pdf-article-46-3","quote":"이하 “제로트러스트 원칙”이라 한다)\n에 따른 정보보호 체계(이하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라 한다)를 구\n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확산을 위\n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6-3","quote":"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n2.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n3.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시범 적용 사업\n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n업”이라 한다)에 대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지원\n5."},{"sourceId":"pdf-article-46-3","quote":"그 밖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n도입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n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3","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n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n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3","quote":"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n트 보안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로트러스트\n보안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