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난 때 중앙대책본부장이 헬기 동원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헬기를 일괄 동원하는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헬기를 운용해 투입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재난 대응을 위해 헬기 동원 요청 절차와 요청받은 기관의 협조 의무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앙대책본부장의 헬기 동원 요청","description":"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헬기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요청받은 기관의 협조 의무","description":"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 헬기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도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제39조제1항의 적용 범위를 ‘제40조부터’에서 ‘이 조부터’로 바꾸고, 제51조제4항의 헬기 표현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conditions":["중앙대책본부장이 헬기 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예요.","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n정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n지원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n라 한다)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n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n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부터”를 “이 조부터”로 하고,\n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n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제4항 전단 중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n를”을 “헬기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