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부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규모 전문공사 보호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갖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이 조항은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conditions":["제안된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개정규정에 적용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따라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당 조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n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n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n을 “2029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