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급인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또는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5조제1항제1호는 일정한 공공 발주 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수급인의 회생·관리절차 개시 신청을 그 경우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회생·관리절차 신청 시 직접 지급 사유 추가","description":"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를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주자"],"conditions":["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제안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n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n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n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n로 본다.\n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n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n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n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n다고 인정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n---------------\n가.ㆍ나. (현행과 같음)\n다.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n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n3조에 따른 회생절차ㆍ간\n이회생절차 또는「기업구\n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n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 또는「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n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