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무료 주차장의 장기주차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견인 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 규정은 삭제해요.","background":"이 자료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과 개정조문을 담고 있어요. 대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에 대한 규제를 넓히고,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에 대응할 절차를 두며,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제안된 내용이며,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무료 주차장의 장기주차 금지와 과태료","description":"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견인 등 조치 대상도 이 금지행위에 맞게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8","pdf-change-instructions"]},{"title":"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 금지와 과태료","description":"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입구를 막은 자동차의 이동 권고와 견인 등 조치","description":"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는 지자체장이 출입구를 막은 자동차에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밖의 노외주차장에서는 관리자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자동차 이동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부설주차장에도 이 절차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 규정 삭제","description":"지자체장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제6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주차기간 산정 경과조치","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해당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은 관련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할 때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및 지자체장","지자체장이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부설주차장의 관리자","출입구를 막은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 규정"],"conditions":["무료 주차장의 장기주차 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출입구 주차 금지는 자동차 주차로 다른 자동차가 해당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지자체장이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이동 등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에게 견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시행 당시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은 관련 개정규정 적용 시 법 시행일부터 산정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8","quote":"---------\n----------------------------\n----------------------------.\n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n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n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n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n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간 이상 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n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n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n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n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n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n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n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n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3제3항제3호 중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n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국가기관등\n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n같은 조에 제5항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3제1항”으로\n한다.\n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n여 주차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n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n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n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n제30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n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n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n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n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n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못하\n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n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n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n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n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n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n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n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n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n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n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sourceId":"proposal","quote":"를 부과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n다. 지자체장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12조제6항 삭제).\n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n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n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n인 자동차에"},{"sourceId":"pdf-appendix","quote":"대하여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n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n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