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571
발의일: 2024-06-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8
발의일
2024-06-27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예상 장점:
-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 방지
-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 방지
예상 단점:
- 국내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있음
- 대외적으로 외교적 결례 초래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외교
#정치
#사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