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shortSummary":"공직선거법상 전과기록 진위 확인을 요청할 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후보자 전과기록 확인 기관 명칭 변경","description":"제49조제10항 후단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전과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해 전과기록을 조회하고 진위를 회보하는 기관을,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후보자나 정당의 전과기록 조회 및 회보 절차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과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conditions":["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 전과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과기록을 회보(回\n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n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n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n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n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n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n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n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n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n있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10항 후단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n청”으로 한다.\n제147조제9항제1호 단서 중 “검찰사무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