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새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운영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background":"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정의가 없어 설치·운영 기준과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 신설","description":"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과 분야별 실습·체험 공간,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을 갖춘 교육시설을 전용시설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인력과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의무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종합계획에 시설 설치·운영 사항 포함","description":"종합계획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법안이 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교육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시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과 문화예술 분야별 실습·체험을 위한 전용 공간을 갖추도록 해요.","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인력·시설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과\n시설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말\n한다. 이 경우 인력과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n나. 문화예술 분야별 실습 및 체험을 위한 전용 공간\n다.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n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의 기준\n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n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n하여야 한다.\n제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n6의2.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