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세입 전액을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문제의식과 토지 보유에 과세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토지세와 토지배당 제도를 새로 두려는 제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 제안된 내용이에요.","changes":[{"title":"토지세와 토지배당의 목적","description":"토지 보유자에게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해 자산·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title":"토지세 과세대상과 비과세","description":"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7"]},{"title":"과세표준과 세율","description":"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하고, 합계액이 0보다 작으면 영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부동산시장 동향과 적정 토지배당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율을 30%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재산세 세액공제","description":"산출한 토지세액에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세액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토지배당 수급권자와 지급","description":"토지배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토지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 수로 나누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토지배당 수급권 보호와 과세·소득 특례","description":"토지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토지배당 수급에 국세·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토지배당특별회계","description":"토지배당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시행 및 다른 법률의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도록 해요. 이에 맞춰 「지방교부세법」에서 토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교부세 명칭을 반영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해당 세액 기준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로 바꾸며,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이 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토지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한 사람","토지배당 수급권자: 대한민국 국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특별회계 운용·관리 주체: 기획재정부장관"],"conditions":["과세대상은 지적공부 등록대상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예요.","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며,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과세해요. 다만, 토지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토지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고,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영으로 봐요.","기본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 세율에 대하여 30% 범위에서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어요.","배당액은 토지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배당 수급권자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토지세 및 토지배당의 부과·징수 등 PDF에 수록되지 않은 조문의 세부 조건은 확인할 자료가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보유자에게 토지세를 부과하여 그 재원을\n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n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n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과세대상) 토지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n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n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비과세)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n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비과세규정”이라\n한다)은 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n②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n대해서는 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산세의 비과세규정에 따라 토지세를 비과세\n하는 것이 토지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n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n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등"},{"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과세표준) ① 이 법에서 정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세의 과세표준\n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n로 한다.\n② 제1항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세율) ① 토지세는 제8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의 세율을 적\n용한다.\n② 토지세의 세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동향, 적정\n토지배당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n세율에 대하여 30% 범위에서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재산세 세액공제)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산출한 토지세의 세액\n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n액을 공제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토지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n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n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n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n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세액"},{"sourceId":"pdf-article-10","quote":"에서 이를 공제한다.\n2. 토지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주택분 재\n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n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n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n은"},{"sourceId":"pdf-article-10","quote":"세액을 말한다)에 (주택 공시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주택\n공시가격을 곱한 금액은 토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n제3장 부과ㆍ징수"},{"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토지배당의 지급) ① 토지배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n한다.\n1. 대한민국 국민\n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n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자 및「출입국관리법」 제\n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실거주민”이라 한"},{"sourceId":"pdf-article-16","quote":"다)\n② 토지배당액은 토지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n1항에 의한 토지배당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n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토지배당을 수급권자\n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배당의 지급 방\n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토지배당 수급권의 보호) 토지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n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토지배당 수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토지배당 수급에\n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② 이 법에 따른 토지배당 수급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n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n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토지배당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n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한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제1항제1호 중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 및 토지\n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n호 중 “부동산교부세”를 “토지교부세”로 한다.\n2."},{"sourceId":"pdf-appendix","quote":"「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세의 100분의\n10에 해당하는 금액\n제9조의3의 제목 중 “부동산교부세”를 “토지교부세”로 하고, 같은\n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부동산교부세”를 각각 “토지교부세”로 한다.\n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제1항제8호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n합부동산세액”을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n하여야 할 토지세”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로 한다.\n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한다.\n24."},{"sourceId":"pdf-appendix","quote":"「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2·13·16·2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