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차량 등록은 해당 조합원이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 설명에 따르면 적합성 승인 및 차량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과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운송사업자단체의 승인 신청을 허용하고, 차량의 등록 주체는 조합원으로 두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운송사업자단체를 적합성 승인 대상에 추가","description":"「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신청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승인받은 조합의 차량 등록 주체","description":"제4호의 운송사업자단체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적합성 승인의 효력은 해당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혀요.","sourceIds":["pdf-amendment-5","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conditions":["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신청과 관련해요.","운송사업자단체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조합의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다만, 제4호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n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n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n1. ∼ 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5","quote":"「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n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n송사업자단체\n② (현행과 같음)\n③ -------------------자(제1"},{"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