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shortSummary":"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수입·지출을 1,106,175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체불청산 지원 융자와 여유자금 운용 등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background":"이 자료는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기금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대지급금, 무료 소송 지원, 사업주·근로자 융자 등을 위해 운용돼요.","changes":[{"title":"기금 총수입·지출 규모 조정","description":"2026년 수정 계획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각각 896,862백만원에서 1,106,175백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자체수입은 713,982백만원에서 923,295백만원으로, 사업비는 830,288백만원에서 920,232백만원으로 조정해요.","sourceIds":["pdf-body"]},{"title":"체불청산 지원 융자 확대","description":"체불청산 지원 융자 사업비를 70,635백만원에서 160,579백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지출 개요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어요.","sourceIds":["pdf-body"]},{"title":"여유자금 운용 규모 조정","description":"여유자금 운용을 45,130백만원에서 164,499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수정 계획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액을 159,828백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기금 조성 및 자산 계획 조정","description":"2026년 수정 계획의 부담금 수입을 441,015백만원에서 650,328백만원으로 조정하고, 기금조성 누계를 10,701,892백만원으로 계획해요. 자산 총계는 1,153,944백만원에서 1,301,958백만원으로, 고정자산은 165,904백만원에서 223,774백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argets":["임금채권보장기금의 2026년도 수입·지출 및 자산 운용 계획","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체불청산 지원 융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분 '25\n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합 계 914,227 896,862 896,862 1,106,175 209,313 합 계 914,227 896,862 896,862 1,106,175 209,313\n○ 자체수입 725,73"},{"sourceId":"pdf-body","quote":"1 713,982 713,982 923,295 209,313○ 사업비 611,548 828,722 830,288 920,232 89,944\n○ 정부내부수입 107,554 57,082 57,082 57,082 -○ 기금운영비 16,949 18,879 18,879 18,879 -\n○ 차입금"},{"sourceId":"pdf-body","quote":"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나.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n2025년 2026년 증 감 장(분야) ·\n관 항 계획 항(프로그램) 2025년 2026년 증 감\n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관(부문)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11 080\n재산수입 2"},{"sourceId":"pdf-body","quote":",313\n및재산수입\n3000\n12 근로조건보호 611,548 828,722 830,288 920,232 89,944\n및복지증진\n경상이전수입 629,630 611,731 611,731 821,044 209,313\n58 7000\n가산금 153 132 132 132 - 고용노동행정 16,94"},{"sourceId":"pdf-body","quote":"체불청산 지원 70,352 70,635 70,635 160,579 89,944\n융자\n<지출개요>\n1.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n<지출내역>\n1.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160,579\n4."},{"sourceId":"pdf-body","quote":"- - - - -○ 정부내부지출 969 2,565 2,565 2,565 -\n○ 여유자금회수 등 80,942 125,798 125,798 125,798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n○ 여유자금 운용 284,761 46,696 45,130 164,499 119,369\n(2) 일"},{"sourceId":"pdf-body","quote":"969 2,565 2,565 2,565 -\n공공자금관리기금\n예수이자상환\n9700\n여유자금운용 284,761 46,696 45,130 164,499 119,369\n1. 여유자금운용 284,761 46,696 45,130 164,499 119,369\n<지출개요>\n1."},{"sourceId":"pdf-body","quote":"여유자금운용\n<지출내역>\n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9,828\n지출합계 914,227 896,862 896,862 1,106,175 209,313\n5."},{"sourceId":"pdf-body","quote":"기금조성계획\n(단위: 백만원)\n2026년 계획\n구 분 2025년말 누계 증 감\n당초(A) 현계획(B) 수정(C) 누 계 (C-B)\n○ 출연 3,464 82 82 82 3,546 -\n- 정부출연 3,464 82 82 82 3,546 -\n- 민간출연 - - - - - -\n○ 부담금 6,38"},{"sourceId":"pdf-body","quote":"1,096 441,015 441,015 650,328 7,031,424 209,313\n○ 차입금 275,738 57,000 57,000 57,000 332,738 -\n- 특별회계 190,000 - - - 190,000 -\n- 기금 85,738 57,000 57,000 57,000 142"},{"sourceId":"pdf-body","quote":",731 -\n- 기타 - - - - - -\n○ 평가계정 - - - - - -\n소 계 9,795,274 697,305 697,305 906,618 10,701,892 209,313\n○ 경상지출 8,548,583 758,536 760,102 760,102 9,308,236 -\n사 ○ 정부내"},{"sourceId":"pdf-body","quote":"추정재정상태표\n(단위: 백만원)\n2026년 계획\n구 분 2025년 계획 증 감\n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 유동자산 1,073,169 988,040 988,040 1,078,184 90,144\n○ 고정자산 172,804 165,904 165,904 223,774 57"},{"sourceId":"pdf-body","quote":",870\n자\n○ 운용자산 - - - - -\n산\n○ 투자와기타자산 - - - - -\n자 산 총 계 1,245,973 1,153,944 1,153,944 1,301,958 148,014\n○ 유동부채 - - - - -\n○ 고정부채 781,575 791,237 791,237 791,237 0"}],"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