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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21215 발의일: 2026-09-08 상태: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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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8
발의일
2026-09-0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9-16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특별검사의 수사·공소유지 권한과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특별검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관계 기관 명칭과 적용 법률 정비: 특별검사가 수사 협조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명칭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특별검사의 직무에 적용하는 법률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바꾸고, 제외 대상을 「공소청법」 제4조제5호 및 제6호로 정비하며,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바꾸도록 해요. -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 파견검사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법정에 함께 나오지 않아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 - 특별검사·특별검사보의 수사 절차와 권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 수사 관련 조항들을 적용하고, 해당 조항의 ‘사법경찰관’ 등을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등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정해진 영장 등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신청하도록 해요. 정보통신서비스 보전신청은 특별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신 그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요. 공소유지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하도록 해요. - 구속기간과 연장: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도록 제안해요.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정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해요. - 구속기간 기산 기준: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제안해요. - 기관·직위 명칭 정비: 관련 조문의 ‘검찰청법’은 ‘공소청법’으로, ‘검사’는 ‘검사 및 군검사’로 바꾸도록 해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고등검사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 파견검사 - 지방법원판사 - 특별검사의 관계 기관 - 피의자 중요 조건 - 특별검사의 수사에 정해진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는 경우 - 정해진 영장·신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범죄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상 의무를 준수 -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 구속기간 연장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방법원판사가 신청을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해 허가 -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 -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한 등) ①ㆍ② (생 략)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 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 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 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 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 “⑤ㆍ⑥ (생 략)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 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 “대비표 개 정 안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 -------------------” - “------ ------------------------- ------------------------- ----------. ④ ----------------------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 - “----- ------------------------- ---------------------. -- ------------------------- ------------------------- --------------------.” -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 「공소청 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 군검사---” -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각각 “공소청, 중대 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군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 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 등) 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 보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 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 - “5, 제200조 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 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 단,” -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9조부터 제243조 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5까지 및 제245조를 적용 한다.” -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및 특 별검사보”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은 “특별검사” 로 각각 보되,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특별수사관”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 장, 정보통신서비스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 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 “지 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보전신청은 특 별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 ④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 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부 여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⑤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 본다.” -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 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 를 계속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 다.” - “제8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형 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 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9조제4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검사”를 “검사 및 군검사”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 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형사사법 #사법체계

대표 발의 의원

김동아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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