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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648
발의일: 2026-03-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20
발의일
2026-03-23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현행법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보호와 지원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명칭에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 통일부가 2026년부터 ‘북향민’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상 명칭 변경: 법률 제명과 제2조제1호 등을 비롯해 법률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현행법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부르는 북한주민
원문 근거
-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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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관련 해쉬태그
#북한
#사회통합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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