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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390
발의일: 2025-07-09
상태:
철회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철회
AI 요약
요약: 「상법」 제622조를 형법 제3조에 추가하여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가능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제고
- 추가 규정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법률 시행 시 현실적인 어려움 발생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8호)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형평성
#가중처벌
#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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