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는 동안 유지돼,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하위 구간을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description":"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제55조제1항의 구간과 세율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과세표준 1,600만원 이하에는 3퍼센트, 1,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48만원 + (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에는 388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퍼센트), 8,0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에는 958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 1억6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에는 3,358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2억5천만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에는 6,778만원 +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3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에는 1억778만원 + (3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는 1억7,228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10억원 초과에는 3억9,72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세율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conditions":["제55조제1항의 개정 세율은 통과되면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통과되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종합소득\n세 율\n과세표준\n1,400만원\n과세표준의 6퍼센트\n이하\n1,400만원\n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n5,000만원 금액의 15퍼센트)\n이하\n5,000만원\n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n8,800만원 는 금액의 24퍼센트)\n이하\n8,800만원\n초과 1"},{"sourceId":"pdf-current-5","quote":",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n1억5천만원 하는 금액의 35퍼센트)\n이하\n1억5천만원\n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n초과\n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n3억원 이하\n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n5억원 이하 금액의 40퍼센트)\n5억원 초과\n1억7,406만"},{"sourceId":"pdf-current-5","quote":"원 + (5억원을 초과\n10억원 이\n하는 금액의 42퍼센트)\n하\n10억원 초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n과 하는 금액의 45퍼센트)"},{"sourceId":"pdf-amendment-5","quote":".\n종합소득\n세 율\n과세표준\n1 , 6 00만원\n과세표준의 3퍼센트\n이하\n1 , 6 00만원\n초과 48만원 + (1,600만원을 초과하는\n5 , 0 0 0만원 금액의 10퍼센트)\n이하\n5 , 0 00만원\n초과 388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n8 , 0 0 0만원 금액의 19퍼센"},{"sourceId":"pdf-amendment-5","quote":"트)\n이하\n8 , 0 00만원\n초과 958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n1억6천만원 금액의 30퍼센트)\n이하\n1억6천만원\n초과 3,358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n2억5천만원 하는 금액의 38퍼센트)\n이하\n2억5천만원\n초과 6,778만원 + (2억5천만원을 초과\n3억5천만원 하"},{"sourceId":"pdf-amendment-5","quote":"는 금액의 40퍼센트)\n이하\n3억5천만원\n1억778만원 + (3억5천만원을 초\n초과\n과하는 금액의 43퍼센트)\n5억원 이하\n5억원 초과 1억7,228만원 + (5억원을 초과하\n10억원 이하 는 금액의 45퍼센트)\n3억9,72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n10억원 초과\n는 금액의 48퍼센"},{"sourceId":"pdf-amendment-5","quote":"액의 48퍼센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