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때 일정 요건을 두고 있지만, 종합건설사업자 간 같은 업종 하도급은 발주자에게 통보하면 가능해요. 이 법안은 같은 업종 하도급을 제한하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같은 업종 사업자에게 하는 하도급의 조건 변경","description":"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면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29조제2항의 요건과 관련된 각 호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하도급할 수 없는 건설사업자의 범위 변경","description":"제29조제5항의 하도급 금지 대상을,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발주자"],"conditions":["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같은 업종 하도급의 예외로 하도록 해요.","제29조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29조제5항의 개정안은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n① (현행과 같음)\n② --------------------건\n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n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n---------------------."},{"sourceId":"pdf-amendment-5","quote":"--\n--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n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n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삭 제>\n<삭 제>\n③ ㆍ ④ (현행과 같음)\n⑤ -------------------제4\n호까지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n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공사를”을 “건설공사의 일\n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n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n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n능률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n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n본문 중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n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n없다”를 “제4호까지에 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라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n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