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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09098
발의일: 2025-03-19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9
발의일
2025-03-2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11-20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1-26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자치입법권
#자살예방
#지방자치
#자살예방센터
대표 발의 의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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