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shortSummary":"정부안은 신탁재산과 관련한 납세의무 조합의 범위와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합산 제외 주택 요건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 등을 추징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형평성과 과세채권 확보를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changes":[{"title":"수탁자로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의 범위 확대","description":"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을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 재산 확대","description":"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해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해 수탁자가 얻은 재산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합산 제외 주택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근거 마련","description":"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 주택이 나중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위탁자와 수탁자","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 주택"],"conditions":["조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 확대는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추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sourceId":"proposal","quote":"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n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sourceId":"proposal","quote":"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n참고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